법령 행정심판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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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774, 2014. 9. 23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9, 1997. 1. 17., 인용
 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7791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   재결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